⚖️ 변호사비 없어서 포기했다고요? 국가가 대신 싸워드립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서비스 완전 가이드 (2026)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혼자 하려다 포기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 제도를 모릅니다.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변호사 선임비 단 한 푼 없이 개인회생·파산 신청의 전 과정을 국가 소속 변호사가 직접 대리해 드립니다. 2026년 새롭게 출시된 통합 플랫폼 '헬프법24'까지 포함해 완전하게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요약 (목차)
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 2026년 달라진 점
대한법률구조공단(KLAC)은 1987년 법무부 산하에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돈이 없어서, 혹은 법을 몰라서 스스로 권리를 찾지 못하는 국민에게 국가가 변호사를 붙여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임료만 150만~500만 원이 드는데, 공단을 통하면 이 비용이 사실상 0원이 됩니다.
서울회생법원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금융소외자에 대해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에 대해 무료 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파산 분야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무료 지원 창구입니다.
② 무료 지원 서비스 4가지 종류 완전 정리 핵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단순히 "전화 상담"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부터 실제 법원 소송까지, 4단계 지원이 모두 무료(또는 실비 수준)로 제공됩니다.
③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2026 최신)
무료 법률 상담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변호사 소송 대리(법률구조)는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지원 유형 | 대상 기준 | 2026년 소득 기준 | 비용 |
|---|---|---|---|
| 무료 법률 상담 | 누구나 | 제한 없음 | 완전 무료 |
| 소송 대리 전액 무료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인 등 취약계층 | 자동 지원 (증빙 필요) | 완전 무료 |
| 소송 대리 무료 (일반 국민) |
저소득 일반 국민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완전 무료 |
| 개인회생·파산 전담 (종합지원센터) |
금융소외 채무자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완전 무료 |
| 소송 대리 일부 지원 | 북한이탈주민·국가유공자·한부모 등 | 특별 대상 자동 지원 | 실비(인지대 등)만 |
· 1인 가구 : 월 1,923,179원 이하
· 2인 가구 : 월 3,149,469원 이하
· 3인 가구 : 월 4,019,278원 이하
· 4인 가구 : 월 4,871,054원 이하
사실상 대한민국 평균 소득 이하 가구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지원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소득 기준은 맞지만 보유 재산이 상당하여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일부 소송
- 법원의 파산선고·면책이 이미 완료된 이후의 사후 처리
- 채무 발생이 명백히 사기·불법 행위에 기인한 경우
④ 개인회생·파산 무료 지원 신청 절차 6단계
개인회생·파산 무료지원을 받기 위한 실제 신청 절차입니다. 처음이라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아래 6단계를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
STEP 1 :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resu.klac.or.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을 시작합니다. 헬프법24(helplaw24.go.kr)를 통한 통합 예약도 가능합니다. 💡 평일 낮 시간대는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또는 새벽·저녁 시간대를 활용하세요.
-
STEP 2 : 1:1 채무 종합 상담 공단 상담사가 채무 현황, 소득, 재산 등을 1:1로 상담합니다. 이 단계에서 개인회생이 적합한지, 파산이 적합한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더 유리한지를 종합 판단해 줍니다. 💡 이 상담은 완전 무료이며, 반드시 솔직하게 모든 채무와 소득을 공개해야 최적의 제도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
STEP 3 : 법률구조 대상 여부 심사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확인 및 구조 타당성 심사가 진행됩니다. 소득 증빙 서류(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제출합니다. ⚠️ 심사 통과 후 소송 대리가 결정됩니다. 심사에서 탈락해도 법률 상담은 계속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STEP 4 : 신청 서류 준비 (공단 전문가 지원) 공단 전문가가 함께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① 개인회생(파산) 신청서 ② 채권자 목록 ③ 재산목록 ④ 수입·지출 내역서 ⑤ 부채증명서 ⑥ 소득 증빙자료. 혼자 준비하면 수주~수개월 걸리는 서류가 전문가 지원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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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 법원 신청서 접수 (변호사 대리) 소송 대리가 결정되면 공단 소속 변호사가 관할 법원(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서를 직접 접수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 2026년 3월부터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신설돼 해당 지역 거주자도 회생법원에 접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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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 심문·인가(면책) 결정까지 변호사 동행 법원 심문기일 출석, 변제계획안 수정, 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까지 공단 변호사가 전 과정을 동행합니다. 이 기간이 개인회생은 3~6개월, 개인파산은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 법률구조 신청 시 필요 서류
| 서류 종류 | 세부 내용 | 비고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필수 |
| 소득 증빙 | 급여명세서, 사업소득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최근 3~6개월 |
| 채무 내역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카드·대출 명세서 | 전 금융기관 |
| 재산 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차량등록원부, 보험증서 | 해당 시 |
| 가족 관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있는 경우 |
| 기타 | 연체 독촉장, 소송서류, 압류 결정문 | 있으면 지참 |
⑤ 2026년 신규 — 헬프법24 통합 플랫폼 사용법 NEW 2026
2026년 1월 21일 출시된 헬프법24는 법률구조의 완전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기존에 공단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홈페이지를 따로따로 찾아다녀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35개 기관의 모든 법률 서비스를 하나의 창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헬프법24 이용 방법 (4단계)
-
접속 & 로그인 helplaw24.go.kr 접속 →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회원가입 불필요)
-
AI 검색 또는 서비스 찾기 검색창에 "개인회생 무료 신청", "빚 독촉 멈추는 법" 등 고민을 그대로 입력 → AI가 맞춤 서비스를 추천
-
상담 예약 또는 법률구조 전자신청 추천된 기관 중 선택 → 상담 방식(전화·화상·방문) 선택 후 예약 or 법률구조 전자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진행 상황 확인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 심사 → 결정까지 전 과정 실시간 조회 가능
⑥ 신용회복위원회 무료지원과 비교 — 어디가 유리할까?
채무 문제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대한법률구조공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을 제공합니다. 두 기관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대한법률구조공단 | 신용회복위원회 |
|---|---|---|
| 주요 역할 | 법원 소송 전 과정 대리 | 채무조정 + 회생·파산 신청지원 |
| 개인회생 지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 개인파산 지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변호사 소송 직접 대리 | ✅ 가능 | ❌ 서류 지원·연계만 |
| 채무조정 서비스 | ❌ 없음 | ✅ 핵심 서비스 |
| 신청 방법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
| 추천 대상 | 법원 절차 전문 대리가 필요한 경우 | 채무조정 먼저 검토하는 경우 |
- 금융권 채무만 있고 소득이 있다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먼저 상담
- 개인파산을 생각 중이고 소득이 낮다면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파산 소득 기준(125%)이 더 넓어 유리
- 개인회생 법원 절차 전반을 무료로 맡기고 싶다면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겠다면 → 헬프법24 AI 검색 or ☎132 전화 상담 먼저
⑦ 자주 묻는 질문 (FAQ)
⚖️ 법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 국가가 돕습니다
개인회생·파산, 혼자 신청하면 실수가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변호사 지원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새 출발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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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자료, 법무부 발표 내용, 서울회생법원 공개 정보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2026년 3월 기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 소득 기준 판정, 구조 타당성 심사 결과 등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전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헬프법24(helplaw24.go.kr) 또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공식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 운영자는 본 글을 참고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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